부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고단4095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95

판결선고

2025. 2. 6.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7.부터 2023.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0월 ~ 12월분 입금 9,530,769원과 퇴직금 6,164,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176,9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부산 수영구 H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상호 없이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30.부터 2022. 10. 5.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블록체인 핀테크 시스템개발자 양성과정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8월분 임금 280,000원, 2022년 9월분 임금 2,640,000원, 2022년 10월분 임금 8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