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3노4813 판결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

피고인 A

차용금 7,500만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은 당시 피고인 A이 시행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건축물 신축사업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인수의사를 철회하면서 위 돈을 추후에 반환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변제자력 등에 관해 F을 속이고 차용금 7,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② 전자제품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F로부터 H 소재 오피스텔용전자제품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납품 후 위 오피스텔의 매수자인 I이 변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데다, 다시 J이 협박, 공사방해 등으로 피고인 A의 다른 사업까지 훼방하는 바람에 자력이 급격하게 나빠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F을 기망한 사실이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인정사실

피고인 A은 시행업체인 ㈜K(이하 'K'이라 한다), ㈜L(이하 'L'라고 한다)과 시공업체인 D을 경영하면서 건축용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그 부지 위에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다음, 향후 완공될 신축건물과 대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와 매매계약 및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자금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사업을 여러 곳에서 수행해 왔다.

그 과정에 K은 2019. 8. 28. M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N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기존건물을 38억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후, 위 토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다.

E과의 매매계약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L는 M에게, 2020. 1. 28.부터 2020. 2. 13.까지 중도금으로 합계 6억 5,000만원을, 2020. 2. 28. 잔금으로 3억 8,450만원을 각 지급하고,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으로 3,550만원을 부담하였다.

E은 2020. 2. 28.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의 나머지 잔금 25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M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도급계약

변경계약

토목공사 및 분쟁의 발생

D은 2021. 5. 1. ㈜O(실사주 J, 이하 'O'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하고, O은 2021. 6. 6.경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는데, J은 종래 P 및 피고인 B에게 'D이 시공하는 공사들의 토목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증액 등에 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공사 등 D의 공사현장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통해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J은 2021. 7. 26.경 이 사건 공사현장 등 D의 공사현장 5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굴복한 피고인 A은 2021. 7. 27. J에게 'D은 O에게 5개 현장의 잔여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1,020,110,532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21. 7. 30. 1억원,2021. 8. 5. 3억원, 2021. 9. 15.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다음, 2021. 7. 30. 위 각서에 따른 1억원을 지급하였다.

J의 추가 위협

이 사건 공사의 중단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L의 연락마저 피하였다.

L는 2021. 9. 14.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D도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D은 2022. 2. 3. 이 사건 공사용 펜스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E의 신규 공사업체 선정

E은 2022. 2.경 ㈜S(대표 T, 이하 'S'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S은 2022. 2. 7.경부터 D과 기성부분에 관한 정산을 시도하였다.

위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중, E은 2022. 3. 29.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S으로 변경되었다고 신고하였다.

목문 등의 설치

관련소송

제1심

피고인 측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4나56958)에서, ① 주위적으로는 매매계약 해제 시 소유권이전 약정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② 예비적으로는 매매계약이 E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에 따른 정산금을 각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E은 종래부터 '이 사건 토지는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유권귀속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자신이 적법한 소유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반면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E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 측이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쌍방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는지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E과의 분쟁 상황에서 E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모를 권리 침탈을 방어하기 위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와 경과, 공사현장의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측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풀고 떠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치권 등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E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인 측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이다'라고 정당하게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의 판단도 대체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차용금 편취 부분에 관한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U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V의 대표자(사내이사)인 F은 전자제품및 에어컨 납품, 설치 업자이다.

F은 2020. 12. 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W 이자'로 3,000만원, 'L 가수금'으로 2,200만원, '차용금 상환'으로 1,000만원, '차용원금 및 이자'로 1,200만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소진하였다.

피고인 A과 F은 2022. 5. 31. 공증인 X 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G 공사현장의 시행자의 지위 및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 대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Y 공사 현장에 가처분 등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해결되어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과 F이 작성한 공정증서상의 이자 14,375,342원은 7,500만원에 대한 2020. 12. 3.부터 공정증서상의 변제기한(2022. 7. 8.)까지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액과 일치하는 점, ㉰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7,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에 관하여 자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F이 2020. 12. 3. 피고인에게 지급한 7,500만원은 대여금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7,5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한 후 F에게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 피고인은 2022. 5. 31.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2022. 7. 8.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도 또다시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이 F로부터 위 돈을 빌리자마자 즉시 'W 이자'로 3,000만원, 'L 가수금'으로 2,200만원, '차용금 상환'으로 1,000만원, '차용원금 및 이자'로 1,200만원을 지급하여 소진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정도의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시는 피고인 측과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시점(2021. 8.경)으로부터도 한참 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F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납품대금 편취 부분에 관한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피고인은 2021. 1. 5. 피해회사(F)와 'Z, AA 오피스텔에 전자제품을 납품받고,2021. 4.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회사는 2021. 2. 1.부터 2021. 3. 15.까지 위 오피스텔에 AB 305L 냉장고 등 대금 합계 1억 6,346만원 어치의 전자제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 피해회사에게 위 대금 중 6,000만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2022. 5. 31. 공증인 X 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