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4고단453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37

판결선고

2025. 6. 4.

『2024고단453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는 ㈜E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E은 2021. 12. 9.경 피해자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E은 피해자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자체 개발한 재테크 앱 'G' 고객들의 포인트(H) 판매대금 등을㈜E 제공의 가상계좌로 받으며, ㈜E은 가상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 등을 ㈜E 명의의 별도 계좌로 취합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G'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고, 2021. 12. 22.경에는 피해자와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상계좌를 피해자에 부여하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G' 포인트(H) 판매대금 등의 수납 등 금융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제공된 가상계좌 및 그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취합된 'G' 이용 고객들의 포인트(H) 판매대금을 관리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피해자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3. 2.경까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 예치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포인트(H) 판매대금 293,619,050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E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4고단5166(병합)』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K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3. 1. 25.부터 2024. 8. 16.까지 기획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2024년 6월 임금 3,083,333원 등 합계 8,154,653원의 임금 및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인 2024. 8. 3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710,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인 2024. 8. 3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537』

『2024고단5166(병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G' 고객들이 입금한 포인트 매매대금 293,619,050원은 피해자의 돈이라 할 수 없고, ㈜E과 피해자가 수익을 정산하게 되면 ㈜E이 위 293,619,050원을 분배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293,619,050원은 ㈜E의 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293,619,050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2387 판결,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포인트(H) 판매대금 293,619,050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E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 청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5166(병합)』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K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4.부터 2024. 8. 21.까지 디자인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6월 임금 2,750,000원 등 합계 7,730,123원의 임금 및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9.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임금 및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5,322,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360,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퇴직금 합계 6,161,7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