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2522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2522

판결선고

2024. 9. 12.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해 근로자 1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8,848,230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9,745,447원, 피고인이 2023. 4. 10. 지급한 5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잔존 미지급 임금은 18,602,783원이다), 임금 등 미지급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희(재판장) 계훈영 이경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