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4노423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기망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검사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즉,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외에 당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등 양형조건이 변경된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