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31832 판결

당사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예인선을 소유하고 인천항 및 평택항에서 예선사업을 하는 선박회사이고, 원고 최***은 1998.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 소유 ****호의 선장으로, 원고 박***은 1994.8.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 소유 ***호의 선장으로 각 근무해오다가 2008.10.15. 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고 한다)된 사람들이다(원고 최***, 박***을 ‘원고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원고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인천항 및 평택항에 항만예인선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를 포함한 5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조합원 63명)으로 하는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들의 구제신청

초심판정

재심판정

원고들의 주장

부당해고 부분(원고 근로자들에 한함)

부당노동행위 부분

관계 법령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기선으로서 선박법(2009.12.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다.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원법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선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입법취지는, 선원법은 근로공간과 생활공간이 미분화된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근로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하여 선내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법인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선박의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반면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먼저, 이 사건 각 선박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0호증, 을 제4, 5, 7 내지 10, 16 내지 21, 23, 26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선박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고, 디젤 기관 2대를 갖춘 기선으로서 원고 최***이 승선한 ****호의 경우 총톤수 233톤, 최대승선인원 7명, 선박길이 34.16m, 원고 박***이 승선한 ***호의 경우 총톤수 162톤, 최대승선인원 6명, 선박길이 29.01m의 규모인 선박인 점, ② ****호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선박은 사업구역을 인천항으로 하여 항만법상 예선 등록을 마친 다음, 주로 인천항내에서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인 작업에 이용되어 오긴 하였지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호의 경우 총 110회(2006년 64회, 2007년 9회, 2008년 37회)에 걸쳐 영흥화력발전소(인천항과 함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항만시설이기는 하지만 인천항의 항계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함), 당진, 북장자, 장안서, 울산, 군산, 중국 준산 등으로 예인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항외 항행을 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호의 경우 총 18회(2006년 1회, 2007년 3회, 2008년 14회)에 걸쳐 영흥화력발전소, 장봉도, 해리도, 안흥항, 장안서, 북장자 등으로 예인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항외 항행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각 선박의 경우 주로 항내를 항행하다가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주된 임무인 예인 업무가 항내뿐만 아니라 항외에서도 이루어짐에 따라 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항의 구역으로 항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국토해양부가 법제처 법령해석 및 법무법인의 자문 의견을 검토한 다음 2009.8.25.자로 회신한 선원법 관련 질의회신(을 제16호증)에 의하면, 항만법상 예선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타항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항행시간 제한 없음)나 예선활동(통상적인 예선업무, 긴급구조, 오염방제, 향도업무 등 포함)을 위하여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로서 총 항행시간(정계지 출항시부터 복귀까지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그 횟수가 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월 1회 이상인 예선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아 선박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질의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선박은 타항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로서 그 항행 횟수가 3년간 총 18회(***호) 또는 110회(****호)에 이르고 있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⑥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는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현장근로는 24시간 2교대 근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단체협약 제28조의2(유급휴일)는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날 등을 휴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육상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이는 선원법 제66조제1항 제3호에서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을 규정한 선원법 제6장(제55조 내지 제65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선박과 같이 500톤 미만 예선의 근로시간 적용을 위한 선원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단체협약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오히려 원고 근로자들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승하선 공인(제44조), 선원수첩 발급(제45조), 선원건강진단실시(제79조)가 이루어졌고, 선원법에 의한 선원들의 재해보장을 위한 선원공제보험(제98조)에 가입되었으며, 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규정(제68조 제2항, 제3항)이 단체협약(제29조 제1항, 제2항)에 반영되었고,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원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선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선박에 승선한 원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우선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이 사건 초심판정과 이를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25, 26호증,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2008.5.19.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2008.5.26.부터 총파업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2008.5.27. 인천항과 평택항을 직장폐쇄하였던 사실, ② 또한, 원고 노동조합은 2008.6.10. 그 소속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일 외 지원근무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를 고발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고발장 중에는 그 당시 이미 사망한 조합원인 김*** 명의의 위임장도 편철되어 있었고, 참가인 회사는 2008.10.1. 김*** 명의의 위임장과 관련하여 원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 최***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던 사실, ③ 수사 결과 원고 최***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리팀 운용에 관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단체협약 중 근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어 2009.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실, ④ 한편,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2008.7.18. 직장폐쇄가 철회된 평택항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파업에서 탈퇴하여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 및 사용자측 간부들과 사이에 폭언 및 폭행 등이 오고갔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박***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09.6.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실, ⑤ 참가인 회사는 2008.10.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심의를 거쳐 원고 최***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2008.7.18.자 평택항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단체협약을 위반한 업무방해의 점, 업무태만의 점 등을 징계사유로, 원고 박***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2008.7.18.자 평택항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15. 이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던 사실, ⑥ 위 ③항 기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09고정820호 사건에서 원고 최***은 2010.2.1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의 점에 대하여 김***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될 당시 김***의 유족의 동의 없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최***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리팀 운용에 관한 협의는 협의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결여되어 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0노741호)으로부터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인 사실, ⑦ 또한, 원고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5656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 근로자들은 2010.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참가인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삼은 사유는 모두 해고사유가 되지않거나 해고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1411호)에 계속중인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