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3나5541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7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D의 대표변호사로서, D의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노무 제공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① 근로기준법상 최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강요하였고, ② 책상의 1/3가량이 건물 기둥에 가리는 사무공간과 낡고 연결선이 짧은 키보드를 제공하고는 원고의 키보드 교체 요청을 거부하고 손목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불편한 자세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③ 원고가 손목 등의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다가 복귀한 후 오히려 업무량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왼쪽 손목 건초염, 오른쪽 손목 터널증 후군,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 질병을 얻어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 8,873,515원, 향후치료비 2,000,000원, 일실수익 508,513,054원, 위자료 22,000,000원 합계 541,386,569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63,988,640원을 공제한 477,397,9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서의 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갑 제90, 91, 9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쟁점은 원고의 상병과 D에서의 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피고들이 D에서의 근로로 원고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다른 측면의 문제로, 여기서 그 상당인과관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8. 1. R이 입사하여 원고와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되기 전에는 원고가 혼자 방을 사용한 점, 원고가 2009년 2월경(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6. 5. 30. 제출된 원고 측 참고서면에 '피고 B이 대표변호사로 복귀하고 AG 변호사가 그만둘 무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9년 2월에 AG 변호사가 사직하였다)부터는 집에서 가져온 무선 키보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의 (4)항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82호증의 형상, 당심 증인 AG의 증언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무공간과 키보드가 근무하기에 불편하여 원고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이 원고에게 손목 보호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별 고객청구시간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27. 9 내지 178.5시간이었는데, 원고가 2009. 9. 1.부터 같은 달 30. 까지 목 디스크와 왼쪽 손목 및 오른쪽 팔의 인대 염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다가 복귀한 후, 2009년 11월에는 180.7시간에 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년 10월과 12월에는 원고의 고객청구시간이 각각 133. 8시간, 133.4시간이었던 사실, 번역 담당자로 추가 고용된 R의 고객청구시간은 2009년 10월에 218.8시간, 11월에 219.3시간, 12월에 161.8시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복직 후에는 병원에 들렀다가 10:00 전후에 출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먼저 인정한 사실과 위 가)의 (4)항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5, 79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복직 후 업무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손목 건초염 등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압박하여 원고가 견디지 못하고 2009. 12. 31. D에서 사직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해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사직일의 다음 날인 2010. 1. 1.부터 2016년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에 상당한 527,905,4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을 제3, 9, 10, 12, 13, 14,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12. 17. 저녁에 R과, 같은 달 18. 오전에 미국변호사 M과 각각 사무실에서 다투어 피고 B으로부터 경위서 제출 지시를 받고도 불복종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28. 피고들과 총무 T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견책을 의결하고, 다시 '원고가 위와 같이 M과 다툰 후 2009. 12. 21. 오전에 R에게 언성을 높이며 사무실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30. 위와 같이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사실, 피고 B이 2009. 12. 31.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 내용을 알리면서 '2개월분 월급을 받고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 며칠 후 D에서 원고에게 2009. 12. 31.자로 작성된 사직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오자, 원고가 그 양식에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서명하여 D에 우편으로 보낸 사실, D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R과 M으로부터 각각 원고와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R·M 자신의 입장에서 해명한 진술서를 받고, 원고의 옆방을 사용하면서 원고와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변호사 S로부터도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부당한 징계나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고를 압박하여 사직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실질적으로 D에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원고를 D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갑 제93 내지 9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이 행한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민법 제2조, 제35조,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제764조, 헌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또는 해당 불법행위로 원고가 우울증, 분노, 경계성 인격장애, 부정적 편견, 무기력감 등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의 아버지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암이 재발하여 일찍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자신이 최초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2011. 7. 11.,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2012. 4. 10., 왼쪽 손목 건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2012. 10. 29., 오른쪽 손목 터널증후군을 확진 받은 2013. 10. 7., 오른쪽 손목 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2016. 4. 6. 중 어느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9, 10, 29, 40, 50, 51, 69호증, 갑 제8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우울병 또는 원고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을 이 부분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별지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해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도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오현규 김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