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2064634 판결

원고들은 부천지역환경산업노동조합 G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쓰레기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① 원고 A는 2014. 10. 31.까지, ② 원고 B, C는 각 2014. 11. 30.까지, ③ 원고 D은 2014. 3. 31.까지, ④ 원고 E은 2014. 9. 30.까지, ⑤ 원고 F는 2014. 8. 31.까지 각 청소차량 뒤에 승차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차에 싣는 상차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 조식비, 상여금(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7. 24.자 임금협약으로 2012. 7. 1.부터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비 항목이 없어졌으므로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비는 2012. 6. 30.까지의 근무분에만 해당된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위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액은 별지 제2목록 ①항 '체불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청구액은 별지 제2목록 ②항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근속가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년수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1.부터 각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및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 제3목록의 ⓐ 내지 ⓙ항 기재와 같고(단, 2012. 7. 1. 이후부터 일급제로 산정된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 산정의 편의상 월별로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월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일 통상임금은 각 별지 제4목록의 ㉣, ㉤, ㉥항 기재와 같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들의 휴일 근로시간 수가 별지 제3목록의 ⅱ)항 기재와 같은 사실,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 근로수당이 별지 제5목록의 ④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일 근로수당인 별지 제5목록 ③항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 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④항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같은 목록 (B)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별지 제3목록 ⅳ)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연차휴가 근로수당인 별지 제5목록 ⑦항 기재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연차휴가 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⑧항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목록 (D)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으로 별지 제2목록 ①항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13,639,728원, 원고 B에게 11,652,701원, 원고 C에게 13,086,755원, 원고 D에게 10,732,862원, 원고 E에게 8,927,295원, 원고 F에게 11,400,09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11. 16.자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의 계산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별지 제7목록 및 별지 제6목록 ㉯항 기재와 같이 되고, 위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결과가 별지 제6목록 ㉱항 기재와 같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제6목록 ㉳항 기재 금액, 즉 원고 A에게 9,930,362원, 원고 B에게 10,890,789원, 원고 C에게 9,881,742원, 원고 D에게 9,933,696원, 원고 E에게 1,230,707원, 원고 F에게 5,822,91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정년을 1년 더 연장 받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고,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을 포함시키기로 노사합의를 하였다. 더욱이 부천시가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도급금액을 재원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피고로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부천시로부터 지급받는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고, 원고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으로, ① 원고 A에게 23,570,090원(=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13,639,728원 + 미지급 퇴직금 9,930,362원, 이하 원고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초과근로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나머지 원고들도 같다) 2014. 11. 15.부터, ② 원고 B에게 22,543,490원(= 11,652,701원 + 10,890,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③ 원고 C에게 22,968,497원(= 13,086,755원 + 9,881,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④ 원고 D에게 20,666,558원(= 10,732,862원 + 9,933,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⑤ 원고 E에게 10,158,002원(= 8,927,295원 + 1,230,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⑥ 원고 F에게 17,223,006원(= 11,400,095원 + 5,822,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인정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고, 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금액 일부를 감액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내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이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 법원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