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2020297 판결

피고는 'D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중 1층에서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부터 2014. 11. 5.까지 위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4. 1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75,686,667원[= 11,520,000원(2014년 7월분) + 25,000,000원(2014년 8월분) + 10,000,000원(2014년 9월분) + 25,000,000원(2014년 10월분) + 4,166,667원(2014년 11월분)]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에는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해서 선지급한다. 퇴직 시 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에 '월 급여는 2,5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소득세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급여의 지급은 기본급 1,000만 원 + 퇴직금 400만 원 + 체크카드 300만 원+ 인건비처리 800만 원의 형태로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 4. 1.부터 2014. 6. 30.까지 60,000,000원(= 4,000,000원 × 15개월)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산정

소결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대신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구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 4. 1. 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총 60,000,000원(= 4,000,000원 × 15개월)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2014. 3. 31.에는 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는 2013. 4. 1.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받은 60,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분할 지급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왜냐하면, 퇴직금 명목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기존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도 당연한 조치이고, 이로써 근로자가 특별히 불리하게 된다거나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해서만 허용될 뿐, 퇴직금이 아닌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의 실질이 임금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한테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6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 채권 중 1/2인 16,433,674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497조에 따라 위 퇴직금 채권 중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