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2053454 판결

원고들의 주장

쟁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법정수당(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 내 시간외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추가 초과근로수당)에 관해서는 자체평가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① 쟁점), 이 사건 휴게시간·행사참여시간 등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② 쟁점)가 쟁점이다.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청구)' 표 중 '야간근로수당'은 '자체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 × 야간근무일수 × 8시간(22:00~다음 날 06:00) - 기지급 교대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산식으로 산출되었다. 피고는 자체평가성 과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22:00~다음 날 06:00 사이에 3시간 44분간의 이 사건 휴게시간을 가졌다'며 이 사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교대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①, ② 쟁점이 문제 된다.

해당 표 중 '야간근로 내 시간외근로수당'은 '이 사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시간(야간근무일마다 4.43시간)만큼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구하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역시 ①, ② 쟁점이 문제 된다.

해당 표 중 '초과근로수당'은 '자체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 × 피고가 인정하였던 종전 초과근로시간(야간·시간외·휴일근로시간) - 기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산식으로 산출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① 쟁점만이 문제 된다. 해당 표 중 '연차휴가수당' 역시 재산정한 통상시급만큼의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구하는 것으로, ① 쟁점만이 문제 된다.

해당 표 중 '추가 초과근로수당'은 행사참여시간 등에 해당하는 시간외·휴일·연차근로수당 등을 구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당심 제3회 변론기일). 따라서 '원고들이 행사참여시간 등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따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인정 여부와 함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체성과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인정)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해당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를 기초로 자체평가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기본월봉의 22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던 사실, ③ 피고가 신규임용, 휴직, 복직 및 퇴직 등 신분변경 근로자에게 발령일을 기준으로 자체평가성과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원고들의 근무체계와 단체협약의 내용

근무체계의 변경과 단체협약의 변경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의 단체교섭을 거친 다음, 피고는 2006. 2. 1. 원고들과 같은 3조 2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이 사건 법정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을 제1호증).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조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 4조 3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하였다. 피고 노사는 2015. 12. 8.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3조 2교대와 4조 3교대 근로자의 야간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했다(제29조 제1항 제2, 3호, 갑 제15호증의 2).

단체협약 등에 대한 평가

2006. 2. 1.자 근무체계 시행계획은 노사 합의 또는 노조의 양해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노사가 월 25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월 1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 월 기본급의 8/100 또는 6.8/100에 해당하는 교대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고들이 야간근무일마다 이 사건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만 야간근로 또는 시간외근로를 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점, ② 피고가 2006. 2. 1. 근무체계 시행계획을 알리면서 "2005년 단체교섭 관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던 점, ③ 피고가 오랫동안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체계를 유지하거나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던 점에서 그렇다.

근로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또 대등한 교섭력을 갖춘 피고 노사 양측이 3조 2교대 근로자의 근무체계를 마련하면서 이와 같이 야간근무일마다 이 사건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오랫동안 이를 유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3조 2교대 근로자의 실제 근로 내용과 현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 노조의 오랜 변경 요구에 따라 2014. 12. 1. 마련되었던 4조 3교대제에 관해서도, 피고 노사가 야간근무일(18:00~다음 날 09:00)마다 합계 4시간(= 30분 + 3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종전 3조 2교대에 관해서도 여전히 4시간 26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휴게시간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③ 2006년 이후 3조 2교대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형태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고 노사가 당연히 이를 근로시간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원고들의 업무 내용

원고들은 항공통신 관련 시설이나 장비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기본적으로 원고들은 항공기 운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항공기 운항 정보는 사전에 공지되었던 점에서, 항공기 운항이 없는 심야에는 원고들이 상대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일과가 기재된 업무일지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점검했던 장비나 업무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고들이 야간근무일마다 제공하였던 근로의 내용과 형태는 비슷하였다. 원고 B의 경우를 예로 들면(갑 제19호증), 원고 B은 ① 18:00경 업무를 인수한 다음 ② 18:00~24:00 사이에 '평상점검 → 예비장비 일일점검 → 일일점검 → 예방점검' 형태로 장비를 검사·점검한 후 ③ 다음 날 06:00~08:00 사이에 '일일점검 → 예비장비 일일점검' 형태로 장비를 검사·점검한 다음 ④ 08:30경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업무일지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었던 '일시'란 역시 원고들이 해당 업무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의미할 뿐, 해당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① 정기운용중지작업은 00:00~05:00 사이에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원고들이 해당 시간에 전혀 휴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던 점, 3 반복적으로 처리되었던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형태, 강도 면에서 그렇다.

'원고들이 00:00~05:00 사이에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기재는 대부분 월 1~2회 정도 실시되었던 정기운용중지에 따른 월간·분기·반기·연기별 정기점검, 성능확인점검, 비행검사 후 특별점검 정도이다. 그러나 ① 해당 내용이 대부분 사전에 공지되었던 점(을 제46 내지 48호증 등), ② 해당 부서 근로자들이 함께 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경우도 많은 점, ③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3조 2교대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일을 별도로 부여하였던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일부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원고들이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주간에도 야간과 동일하게 평상점검, 예방점검을 시행하였다. 원고 C 작성 유지보수일지(갑 제20호증의 6)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들은 주간에도 특별점검, 시설점검, 정기점검, 비행검사, 성능확인점검, 모의훈련·교육, 시설안전조치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들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외부인 통제 등 경비업무까지 담당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잠재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의 빈도

원고들과 같은 항행시설관리자는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에서 항행시설의 장애를 보고·통고받은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유지보수일지나 장애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 10, 14, 22조).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운용중지 등이 있는 경우 담당 부서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1조).

원고들은 관제사한테서 통보받은 기록(갑 제18호증의 1), 정전발생 사실(갑 제25호증의 1) 등 돌발상황의 발생과 대처 내용을 업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작성의 업무일지에는, 원고들이 00:00~05:00 사이에 돌발상황에 대처하였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특히 심야)에 '곧 근로현장에 투입될 것이 예상되었다'거나 '언제 사용자의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근로 요구를 기다렸다'고 보기 어렵다.

휴게시간·장소의 제공

단체협약에서는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원고들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는 근무 장소와 구별되는 별도의 휴게장소를 마련하였다. 피고는 휴게장소에 매트·베개 등 침구류, TV 등 가전제품, 운동기구 등을 비치하였다. 원고들은 항공기 운항이 없는 심야에 고정적으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휴게시간에 근무복 착용을 지시하였다거나 휴게방법을 제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1인 근무자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을 수는 있다. 피고가 돌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휴게장소에 CCTV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정)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기본연봉, 연봉외 급여, 성과급 및 성과연봉으로 규정하면서, 성과급을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평가성과급으로 나눈다(제4조 제1, 4호). 직원연봉규정은 피고 사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성과급의 지급기준, 범위, 지급률과 지급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제15조 제1항). 연봉계약서 양식에도 연봉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다(별지 제1호 서식 등). 피고는 소속 근로자의 보수를 인사발령일 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였다(제7조 제2, 3항).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 제11조는 성과급의 지급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규정한다.

지급 액수 등에 차이가 있지만, 피고는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정부경영평가결과 발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계속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 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공기관을 평가한다고 규정한다. 제5항은 경영목표의 합리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목표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노력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정수당의 계산

① 자체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이 사건 휴게시간을 뺀 야간근로시간(야간근무일마다 4.27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5 '원고별 미지급임금(인용)'표의 '미지급 야간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제1심은 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엑셀을 이용하여 임금액수를 계산할 때는 착오로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② 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야간근로 내 시간외근로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들의 종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된 통상시급만큼의 초과근로수당, 추가된 통상시급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해당 표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란,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④ 행사참여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제 사실, 계산 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25시간분 시간외근로수당 및 월 1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나, 실제로 원고들이 위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했던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위 시간에 미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간 합의로 실제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간주해왔다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②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 내용과 현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과 교대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던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시간외·야간근로시간이 합의된 시간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던 것인데, 피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나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의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