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3나2007582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 한다) B에게 64,816,423원, 원고 C, D에게 각 39,877,6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2,088,335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3,058,8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갑 제21호증의 기재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B에게 35,379,255원(= 상속분 25,379,255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4>, ②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6,818,725원(= 상속분 21,818,725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C,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준(재판장) 홍동기 차문호

각주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각주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각주3)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각주4)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나2007582

판결선고

2023. 9. 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