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노1734 판결

직권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회사는 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문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6조의2 등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66조의2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및 대법원 1995 .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자본 총액이 7억 3,000만 원인 회사로서 2008년 매출액은 약 20억 원 정도이고, H이 사고로 사망한 2009. 7.경 이 사건 지하철 2호선 I역사 혼잡도개선공사현장을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성동구, 평택 등 4곳에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하철 2호선 I역 공사의 규모가 2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고인 B은 G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점, ③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I역 공사현장을 비롯한 4곳의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가끔 현장을 들러 현장상황을 확인하거나 원청과의 협의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의 공사 규모 및 현황, 피고인 A과 현장소장 G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I역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 감독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는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I역 공사현장에서의 해체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중 재해를 예방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G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을 위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G과 피고인 A이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띠장해체작업은 상하 동시작업을 할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 발생 우려가 높은 점, ② G은 띠장해체작업을 공사현장 왼쪽에서 하면 조적작업은 오른쪽에서 하고, 띠장해체작업을 오른쪽에서 하면 조적작업은 왼쪽에서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 공사현장 왼쪽과 오른쪽은 약 8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띠장해체작업과 조적작업이 같은 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공사현장은 복공판이 덮어져 있어 복공판 아래에서 조적작업을 하는 인부들과 크레인 작업을 하는 인부는 서로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이 위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작업구역 내에 조적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출입하였으며 신호수 외에 작업지휘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작업계획서에는 작업공간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장비 상차하차 등 작업 반경 내 접근을 금지하며, 장비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작업계획서가 준수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공사의 예정공정표상 띠장해체작업과 위 조적작업은 따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두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G은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하여야 함에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9조, 제462조 제1항, 제465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