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노160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노1604

판결선고

2012. 9. 2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운수를 운영하면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B운수 근로자인 D에게 최저임금액 832,000원에 미달하는 811,650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최저임금 미지급분 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B운수 근로자 6명에게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 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6조 제3항).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B운수 노동조합과 사이의 노사합의를 이유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바,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할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택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운수(변경 전 상호인 E 주식회사 명의로 한 합의 포함)는 노동조합 사이에, ① 2008. 3. 28.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하여 기지급된 금액을 감안하여 2008년 3월에 2십만 원을 일시지급하고 2009년 3월까지 매월 63,000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다(제1항)'는 내용의 합의, ② 2009. 8. 31.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방법은 1995년도 노사간 합의하여 급여에 반영된 34,328원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며, 추가분 지급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결정될 때까지 매월 63,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되 개인별 기준운송수입금 실적 및 실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한다(제2항)'는 내용의 합의, ③ 2010. 7. 26. '노사는 회사가 신차 구매자금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정임을 감안하여 이후 부가세 수당부터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제2항).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부가세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것은 신차 구매자금의 위한 노사간 합의사항임을 감안하여 비록 지연지급 되었다 할지라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인정하기로 한다(제3항)'는 내용의 합의를 각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매월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노사간 합의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당을 매월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그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운수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8. 9. 18.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서(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유효) 제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은 '주 5일 근무로 주휴일 외에 추가된 휴무일은 무급휴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8시간으로 정한 것은 1주당 유급휴일을 1일 8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전제한 것이고{월 208시간 = (1주 40시간 + 유급휴일 1일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이하 버림}, 위 임금협정서 제5조 제2항 본문 역시 1주당 5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휴일 1일과 무급휴일 1일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규정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의 최저임금액은 결근한 날과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게 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종한(재판장) 여현주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