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13878 판결

2014. 10.경 기준으로 피고 C(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전체 근로자 수는 총 5,177명이고, 피고 D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수는 총 2,473명이다. 피고 조합은 2014. 7.경 이후 피고 공사의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근로자들의 직접투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2014. 10. 17. 피고 공사와 노사협의회 합의 및 실무합의(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노사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노사협의는 무자격자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인바,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A(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노동조합의 부당차별금지원칙에 기해, 원고 B은 근로자위원 선출권 등 절차적 권리에 근거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원고 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전국언론노조'라 한다)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노사협의의 효력이 원고 조합에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 B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역시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노사협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나 법원이 그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판결,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등 참조), 만약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급 노동조합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갑 2, 3, 5 내지 7호증, 을나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조합에 대표자 및 내부 운영규정 등 규약이 존재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일정 부분 실체를 인정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조합이 상부기관인 전국언론노조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정도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전국언론노조의 기초단위로써 상부기관의 조직 강화 등을 위하여 전국언론노조 규약의 위임을 받아 내부 운영규정 등을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전국언론노조의 하부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조합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자 근로자 개인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원고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고 B의 소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이 사건 노사협의일인 2014. 10. 17.에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공사 및 피고 조합의 인원현황을 살펴본다(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2014. 9. 29.을 기준으로, 피고 공사의 직원 수는 2014. 10. 1.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은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우선하고, 이 사건 노사협의 당시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었던 점(단체협약 제6조, 부칙 제1조, 제6조), ②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1직급 이상자 및 1직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부서장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점(단체협약 제4조 제1항), ③ 피고 공사의 위임규정은 부장급에게 '소속직원의 업무분장, 팀장급 이하의 출장, 휴가, 조퇴 승인 등 근태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등 인사에 관한 전결권을 상당 부분 부여한 점(피고 공사의 위임규정 별표 2), ④ 피고 공사의 2직급갑 직원 중에서도 일부 인원만 부장급 직위의 보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14조 제5항), 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노사협의에 참석할 사용자위원으로 국장급 또는 부장급 직원들을 위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 피고가 부장급 직원들에게 부여한 권한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부장급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부서장으로서 소속 부서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갑 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보건대, ① 2014. 10.경 피고 공사의 전체 임직원 수 5,186명(= 4,662명 + 524명) 중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4,918명[= 전체 5,186명 - (집행기관 9명 + 센터장 4명 + 국장급 56명 + 부장급 199명)]이므로, ② 피고 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피고 공사의 근로자 중 50.3%(= 피고 조합원 2,473명 ÷ 피고 공사 근로자 4,918명,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가 가입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직위가 높지 않은 일반직 근로자 중에도 인력관리업무, 총무업무, 자급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 대비 피고 조합원의 인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면 노동조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런데 피고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B에게 근로자위원 선출권이 부여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에게 근로자위원 선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