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5가합6174 판결

승계참가인은 원고 A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원고 A에게 2016. 5. 25.부터 2017. 5. 25.까지 유족연금 합계 2,827,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5, 9, 10, 11,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나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등 참조),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소나무를 굴취하여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서, 소나무의 굴취 및 이동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구덩이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H의 현장대리인인 피고 I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현장 부근에 있었던 점(현장에서의 지휘・감독 등이 현장 체류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는 소나무 굴취 후 생긴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그 작업 장소는 굴취 작업 당시부터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무시간 역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로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에 투입되는 굴삭기 비용은 피고들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 소나무 굴취 및 이동 작업을 수행하여 온 망인이 위 작업과 단절된 것이 아닌 그 연장선상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이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자기 소유의 굴삭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여 망인 소유의 굴삭기가 투입되었다는 것인바, 망인이 기존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로지 굴삭기 임대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자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근로자에서 독립된 사업주로의 전환이 명확히 구분가능하다고 하기 어렵다), ⑥ 망인은 당초 소나무 굴취 작업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 15만 원(망인은 반장으로 일하였다)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굴취 작업 이후 구덩이 메우기 작업에 대하여도 일 단위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점(그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⑦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작업 도중 2일의 공백이 있었던 점 등 피고들이 소극적 징표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소규모의 것인데다 일당제 단기작업으로서 그 작업과정에 융통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망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노무도급의 경우,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노무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망인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실질적 사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사로가 20° 내지 30°에 달하고, 크기가 1m가 넘는 구덩이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함에 있어서는 망인 자신도 굴삭기를 안전한 방식으로 운전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망인이 위 굴삭기에서 이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경사가 심하고 굴삭기가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인 피고들에게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미 소나무의 굴취 및 이동 작업을 진행하여 익숙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갑가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11,794,100원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장례비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지출시기가 앞당겨진 것일 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의 필요가 없는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장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례비 손해는 500만 원으로 한정한다.

망인의 과실비율이 4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부분은 망인의 일실수입 181,247,943원(= 302,079,905원 × 0.6), 장례비 300만 원(= 500만 원 × 0.6)이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등 급여를 받은 때에는 유족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해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나 책임제한 사유 등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등을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망인이나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망인이나 유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0022, 4003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승계참가인이 유족연금으로 원고 A에게 2,827,0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액수는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A, B, C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1,675,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고들의 2017. 6. 5.자 준비서면 참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9호증(변론종결 후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11. 7. 창원지방법원 2016노1556호 사건에서 원고 A를 위하여 9,289,286원, 원고 B, C을 위하여 각 6,192,857원 합계 21,675,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공탁원인사실에 "망인의 유족들로서 상속인인 피공탁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위로금 명목으로 20,000,000원과 망인이 공탁자 H의 작업장에서 인부로서 작업한 1/2 노임 75,000원, 4일간의 굴삭기 임대료 1,600,000원 등 합계 21,675,000원을 변제공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금원이 위자료 및 망인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공탁된 것임을 명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는 않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3,000만 원,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5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망인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원고 A, B, C의 상속분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5,707,812원[= 상속금액 90,534,832원 + 위자료 15,000,000원 + 장례비 3,000,000원 - 유족연금 2,827,020원(일실수입에서 공제)], 원고 B, C에게 각 65,356,555원(= 상속금액 60,356,555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2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A에게 유족연금 2,827,02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에 대한 원고 A의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승계참가인에게 2,827,0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5.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승계참가인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는 것이므로, 변론 전체의 경과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위와 같이 봄이 상당하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장민하 김경준

각주1) 원고들은 피고 H이 L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2) 원고들은 피고 I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 때문에 위 사고 발생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