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고정2446 판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5. 7. 7.경 수사기관에 '피해자는 F의 사정상 기다릴 수는 있다. 시일이 지나서라도 주라고 했지 안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퇴직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F의 돈을 인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후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관련 불기소결정서 중 불기소이유란에는 '피해자가 고모부 경영의 F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월급을 올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며 가지고 나온 개인물품에 F의 은행전표가 우연히 딸려 나온 기회에 보상심리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F의 돈 615만 원 인출)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퇴직 무렵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F과 사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말을 주고 받으면서 진지한 대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④ 설령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임금, 퇴직금에 관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일상대화 과정에서 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가 확정적인 포기의사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당시 구체적인 말내용 및 그 직적·직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⑤ 설령 피해자가 퇴직 후 상당기간 동안 F에 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것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어긋나는 증인 H(피고인의 처), I(F의 직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