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62745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1. 1. 피고 회사와 영업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되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2016. 10. 31.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10개월간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개월간 급여 1,500만 원(=월 급여 150만 원×1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자금집행과 회계업무 등 실무를 담당하며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회사가 연구소 설립을 위해 G, H을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연구원들의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했고,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갑 제3호증(급여대장)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10개월간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계약 합의가 없더라도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252,7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개월간의 최저임금 12,627,000원(=1,262,700원×10개월)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4,834,232원의 합계 17,461,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그 사용자가 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6. 9.경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가 리튬배터리 특허생산을 담당하고 C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주주들인 D, E 및 원고가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집행과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한 번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도 연구소 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정석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