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