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고단237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71

판결선고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정보보안솔루션 개발 및 보호컨설팅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5. 1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합계 9,730,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5. 1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48,4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가 서울남부지방법 원 F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2,045,992원을 배당받는 한편 체당금으로 약 8,600,000원 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 는 점, 미지급 임금 등 규모,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정보보안솔루션 개발 및 보호컨설팅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기재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064,352원과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5, 8 내지 10, 13 기재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1,531,8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