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439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92

판결선고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43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8.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634,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37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1.부터 2017. 1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970,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92』

『2019고단6377』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30,604,965원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2018. 10.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03,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