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0가합11729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7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 이전에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2015년 임금협정 기준)인 1일 6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3 기재 각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금원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 C, D, E, F, G(이하 '원고 B 등'이라 약칭한다)과 퇴직금과 관련된 어떠한 민 · 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B 등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등에 대한 퇴직금산정계산서에 '상기 계산이 정확하며 이의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지급신청서 및 영수증에는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임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B 등이 이에 각 서명 ·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원고 B 등이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에게 일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했던 서류이고, 당시 피고가 원고 B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이었는바, 원고 B 등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부분까지 포함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청구를 포기하려는 의사로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 등이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임금협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의 합은 1,256,563원[= 기본급 735,639원 + 승무수당 310,711원 + 상여금(26일 근무 기준) 210,213원]인데, 이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전인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8,106원(= 1,256,563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시간<2>, 원 미만 버림)으로, 2017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6,470원을 크게 상회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라거나 2017년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