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정1646 판결

E와 F(이하 총칭하여 ‘E 등’이라 한다)은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서 피고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E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 등은 예약 손님과의 예약 시간을 스스로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었으며, 예약 손님이 없는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을 전부 E 등의 근무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이나 차액 임금 미지급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인정사실

E 등의 지위 등

E 등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헤어디자이너는 지명고객과 신규로 배정받은 고객의 헤어시술을 한다. E 등은 ‘헤어디자이너는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시술 매출의 29 내지 33%를 소득으로 분배받는다.’라는 내용의 2018. 12. 14.자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E 등은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3개월 후에는 기본급 없이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계산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점장 G(2018. 7.까지) 또는 H(2018. 8. 이후)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근태 및 휴가 관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칙에는 ‘2. 근태조항: 지각 1회시 주의, 지각 2회시 당일 모든 순번 제외(커트 순번까지 포함), 11시까지 연락 없는 무단결근은 다음 출근날 모든 순번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무시간, 휴무, 월차와 연차 등에 관하여도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한동안 출퇴근카드가 비치되어 있었다. 헤어디자이너가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신규고객배정 순번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에 총 12일, 입사 2년차부터는 근무연수에 따라 1일씩 추가된다. 헤어디자이너는 사전에 점장에게 연차 휴가 사용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근무장소, 근무시간

헤어디자이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헤어디자이너는 주 6일 근무하고, 평일에는 오전조(11:00~21:00), 오후조(12:00~22:00)로 나누어 점심, 저녁식사시간 각 30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다. 토요일에는 오전조(11:00~19:00), 오후조(12:00~20:00)로 나누어 점심, 저녁식사시간 각 30분을 제외하고 7시간을 근무하였다.

헤어디자이너가 근무시간에 외출을 하는 경우 점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했다.

업무지시, 감독

매일 아침 조회를 시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점장이 조회를 주관하였고, 명찰을 착용할 것, 업무 중 슬리퍼를 신지 말 것, 친절한 태도 등을 지시하였다.

한편 헤어디자이너에 대하여 신제품교육과 서비스교육을 시행하였다. 헤어디자이너가 교육시간에 늦으면 지각 2회로 처리되어 신규고객배정 순번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지명 헤어디자이너가 없는 고객이거나 신규 고객의 경우 순번규정에 따라 고객을 배정하나, 점장이 이를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임의로 달리 배정하기도 하였다. 사칙에는 ’3. 디자이너 순번 제도: 입사 후 3개월 모든 시술 첫 번째 순번으로 진행, 신규고객 시술시 부족해 보이거나 또는 시술 후 명함을 드리지 않는 경우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신규 순번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다.

헤어디자이너가 고객시술을 한 경우 고객관리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고, 점장이 이를 확인한다.

헤어디자이너가 하는 헤어시술의 내용, 방식 등에 관하여는 점장의 업무지시를 받거나 점장에게 이를 보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점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대기시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헤어디자이너의 근무태도에 관한 내용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메뉴별, 종류별 요금과 그 할인행사기간, 할인율 등을 정하고, 헤어디자이너는 요금이나 할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결정권한이 없다.

비품, 작업도구 등

업무대행가능 여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E 등을 비롯한 헤어디자이너에게 점장을 통하여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한 점,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헤어디자이너의 제3자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점, E 등이 수습 3개월 후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E 등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그 내용이나 조건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E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것처럼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E 등은 점장의 허락 하에 외출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을 전부 E 등의 근무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