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단2581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조참가인 등은 A저축은행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A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1/2에 대하여 발령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위 법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조참가인은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이사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고,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위원회 위원이었으며, A저축은행의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F는 등기 임원은 아니었지만 A저축은행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로서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여 영업점이나 특정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기나 직책, 보수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A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보조참가인 등에게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조참가인 등의 퇴직연금청구채권 중 1/2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조참가인 등은 2011. 1. 14. A저축은행에서 퇴사하였는데, 퇴직연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퇴직급여법이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 역시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채권을 가진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이와 같은 퇴직연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임원 등이 회사를 퇴직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인 등이 A저축은행에서 퇴사한 2011. 1. 14.부터 기산된다.

한편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1988. 6. 14.선고 87다카2268),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보조참가인 등의 퇴직연금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11. 1. 14.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7. 27.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되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A저축은행의 퇴직연금계좌에서 매년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 30 내지 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지자 2012. 8. 2. 가압류결정분인 보조참가인과 F에 대한 퇴직연금채권 중 1/2(보조참가인 131,054,486원, F 22,288,292원)을 별도의 계좌로 옮겨 따로 관리해 왔고, A저축은행의 퇴직연금신탁 계정에서는 위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처리한 점, ➁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피고의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총 평가금액의 평균액(평잔)’인데, 피고가 2023. 1. 4. A저축은행에 보낸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22. 12. 31. 기준 적립금 평가액<1>은 47,790,916원이고, 2022년 운용수익 324,252원 중 148,322원을 수수료로 수취하였는바, 위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립금 평가액에 가압류된 보조참가인 등의 퇴직연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가압류된 보조참가인 등의 퇴직연금채권을 별도의 계좌에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A저축은행의 적립금 잔액을 운용한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A저축은행에 매년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와 퇴직연금취급실적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한다)를 보낸 것은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운용한 A저축은행의 적립금 잔액에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매년 이 사건 각 보고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퇴직연금채권의 채권자인 보조참가인 등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고서를 받은 것은 A저축은행인바, A저축은행이 보조참가인 등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송부가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보조참가인 등에게도 위와 같은 보고서를 보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므로,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채무자 진술서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진술최고에 대해 채권의 인정 여부 및 지급의사 여부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45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금액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추심목적물은 여전히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을 아직 휴면계정에 출연하지도 않았고, 서민금융법 제45조는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휴면예금의 지급의무자는 금융회사인 피고가 아닌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 등은 위 규정을 들어 피고에게 휴면예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의하여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보조참가인 등이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사유를 내세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합계에서 중도인출금과 수수료 금액을 차감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