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1572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C’에서 2016. 1.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8,612,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퇴직금 조로 위 8,612,98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1,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9. 8. 31.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8,612,9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같은 합의 없이 2020. 12. 1.에야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지연 일수(1년 78일)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90,713원[=8,612,983원×0.2×(1+78/36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20. 12. 1.에 지급한 8,612,983원 중 위 2,090,713원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므로 그만큼 퇴직금 원금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90,713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위와 같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월급여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을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임금란에 ‘임금: 급여대장(차명계좌, 4대미가입, 퇴직금포함-개인사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2,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표와 피고의 의뢰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원고의 월급여가 기본급(수당 포함)과 퇴직금이 더해져 산출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정산표와 확인서는 피고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을25호증은 피고의 직원 D의 사실확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와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앞에서 살핀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8,612,983원의 지급을 연체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월급여와 함께 원고에게 분할하여 퇴직금 조로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세금 처리를 위한 일체의 서류 제공을 거부하여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이 지체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는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가 요구하는 세금 처리를 위한 일체 서류의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을3호증의 1~4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제공의무가 인정된다거나 나아가 그것이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등으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피고와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월급여와 함께 원고에게 분할하여 퇴직금 조로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2017년 11월분부터 2019년 8월분까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가입자 부담분 합계 2,032,46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5,386,65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12~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2,032,460원을 초과하여 원고 부담분을 실제로 대납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어떤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32,4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4. 2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원고가 수리 차량의 이상을 감지하고서도 이를 만연히 고객에게 전달하면서 차량이 이상하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상 자체는 원고가 아닌 피고 업체 정비담당 직원의 잘못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처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객에게 반드시 수리비 전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볼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는 점, 피고가 평소 원고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을 숙지시켰는지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단순히 수리를 마친 차량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만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행위와 피고가 고객에게 수리비 전액을 환불하여 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정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강희석 오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