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1546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갈 범행도 인정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500만 원, 당심에서 2,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안 좋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