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고단4908 판결

E은 일정한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해당 계약서는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 근로시간, 4대 보험 및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 E을 근로자로서 규정한 취지의 근로계약서이다. E은 입사한 후 근로자임을 전제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입사 초기에는 월정의 급여가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 E에게 지급될 돈이 실질은 임금이 아니라 생활비 보전금이라는 생소한 명목의 돈이라고 라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근로자로서 입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E도 세부적으로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을 뿐 대부분 회사에 나와서 피고인의 지시 등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E을 근로자 외에 동업자 등으로 별도의 대우를 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입사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할 것이다.

문제된 근로계약서에는 3년 근속 시 일부 지분(10%)의 이전에 대한 기재가 있다.그러나 이는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근속에 따른 대가의 기재에 해당하고, E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재가 특별히 근로자의 지위에 배치되거나 부자연스러운 기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개발 이사의 직책을 주었고, E은 개발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에게 별도로 등기부상 이사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E은 회사 내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E의 업무 태양은 업무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피고인을 상급자로 하여 피고인의 지시 및 요청에 따르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와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지시·감독과 무관한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구체적인 개발 내용에 관여하지 못한 것은 E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개발이라는 전문 영역이라는 점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E의 근태 등의 관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그러나 이는 E의 개발자로서 업무 특성 및 소규모 회사로 근태를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E은 초기에 정기적인 급여를 받다가 상당한 기간 급여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월정액의 급여 5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E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는 대체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임금 지급과 관련한 당시 상황 및 E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임금이 아닌 회사의 경영이나 손익 분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활동한 측면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E이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업무에 관여하면서 지분적 이익을 약속받는 등 회사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 정부지원사업으로 F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보고 없이 개인적인 외주 업무를 하기도 하는 등 E의 근무 기간 중 E의 근무 태양이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에 종속된 상태에서의 근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사 무렵 근로자로 근무한 이상, 기존 임금 등에 관한 정산이나 신분 변화 등에 관한 상호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