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고정9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03

판결선고

202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 10,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부터 2022. 8.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 등 9명(B 제외)의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44,406,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부터 2022. 8.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 등 9명(B 제외)의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3,700,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으므로,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무조건, 근무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모두 변제를 완료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 10,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B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426,4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B의 퇴직금 합계 202,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