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3고단212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28

판결선고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2.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1,792,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25, 32, 39, 41, 43, 48, 50, 55, 63, 84, 90 기재와 같이 근로자12명에 대한 금품 합계 69,358,4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반성, 거의 대부분 변제한 점, 범행경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10. 10.부터 2012.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 합계 64,325,1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8, 10에서 24, 26에서 31, 33에서 38, 40, 42, 44에서 47,49, 51에서 54, 56에서 62, 64에서 83, 85에서 89, 91에서 9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6명에 대한 금품 합계 2,018,722,3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