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20. 선고 2014가단128770 판결

피고가 2014. 6. 9. 이 법원 2014차4562호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103,609,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이 2014. 6. 26. 그 신청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4. 7. 1.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 이의기간 경과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잘못되어 계산 자체에 오류가 있고,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임금을 전제로 계산한 금원만이 진정한 피고의 퇴직금 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진정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채권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피고의 퇴직금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 중 정당한 퇴직금의 범위인 52,144,3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5, 6, 7, 을 제2호증의 2, 3, 5, 6,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피고의 월 급여를 13,214,010원으로 인정하였고, 2010. 8.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그 70%의 지급의무만을 인정하였으니, 이 사건에서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피고의 월 급여는 13,214,01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70%인 9,249,807원만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던 월 급여가 세전 18,290,000원, 세후13,214,0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13,214,01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을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항 제5호),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이란 근로소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 전의 것을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세후 월 급여로 보이는 액수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임금액을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전제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에 관한 사실인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 액수를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그 소득세 등에 대한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기까지 한 이상,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세후급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퇴직소득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어 그 원천징수의무가 미리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사용자가"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장래의 세액을 미리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퇴직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크게 다투면서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른 것이어서 원고에게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과거에 미리 확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더구나 위 판시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원천징수하지도 아니한 "근로소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3) 월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월 급여의 70%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2010. 8.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의무의 기준이 된 월 급여의 70%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9. 자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인 피고가 부당해고기간 중 별도의 수입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 내에서는 그 별도의 수입을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2010. 7. 9. 이후의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된다.

즉 이는 피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년수에는 산입되는 것이나,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는 각각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10. 4. 9.부터 2010. 7. 8.까지 91일간이 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2010. 8.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월 급여의 70%를 초과한 부분을 공제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던 월 급여가 세전 18,29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부터 2010. 6.까지 피고에게 위 18,290,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18,29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피고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결국 통상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를 퇴직금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세전 월 급여인 18,2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평균임금의 30일분"은 18,037,142원[= {18,290,000원×(22/30+1+1+8/31)÷91일}×30일, 계산의 편의상 1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 되며, 여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06. 10. 16.부터(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 피고의 재직기간을 "2006. 10. 6.부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관련 판결 및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재, 이 사건 소송에서의 전체적인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2. 7. 23.까지의 재직기간 {5+(282/366)}년을 곱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액은 104,083,180원[=18,037,142원×{5+(282/366)}년]이 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은 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에 정당한 퇴직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초과 부분의 집행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