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고단292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27

판결선고

2015. 6. 1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T건물 5층에 있는 ㈜U, ㈜V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2.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4. 1. 임금 168만원, 2014. 2. 임금 48만원 합계 216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7과 범죄일람표[사업장명: ㈜U] 연번 1, 2, 4, 7,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2013. 10. 18.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X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업장명: ㈜V] 연번 1, 2, 4, 6, 10, 12, 13,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T건물 5층에 있는 ㈜U, ㈜V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1. 25.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B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에서 6, 8과 범죄일람표[사업장명: ㈜U] 연번 3, 5,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868,5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3. 29.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X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6,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업장명: ㈜V] 연번 3, 5, 7, 8, 9, 11,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9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