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372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26

판결선고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가공식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6.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580,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급여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다만 사업이 어려워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퇴직 처리를 하지 않아 미지급 급여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