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고단222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28

판결선고

2017.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Q, 1302호에 있는 수질등시험분석 서비스업체인 'R'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6.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5. 8. 임금 1,636,2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5, 11, 12, 17, 19 내지 23과 같이 R 소속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064,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최초에 미지급한 근로자 26명 중 15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검사성적서 조작 행위로 인하여 사업체가 폐업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폐업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Q, 1302호에 있는 수질등시험분석 서비스업체인 'R'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부터 2016.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10. 임금 2,571,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6 내지 10, 13 내지 16, 18, 24 내지 26와 같이 R 소속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346,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남성우

각주1) T는 2017. 8. 21. 처벌불원의사를, U은 2017. 10. 23. 처벌불원의사를 각 밝혔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근로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