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180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02

판결선고

2018.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주)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7.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542,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404,120원 및 위 D의 퇴직금 6,092,980원 등 합계 42,497,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