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고단373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36,2018

판결선고

2019. 3. 21.

『2018고단3436』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G, 4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H'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17. 8. 임금 3,478,351원 등 합계 15,478,3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5,478,3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8,669,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12,649,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31』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G 4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H'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2.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39,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1.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36』

『2018고단373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B의 2017. 2.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