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고정5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52,2019

판결선고

2019. 11. 12.

[2019고정45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8. 4.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12월 임금 4,863,333원, 2018. 1월 임금 4,683,333원, 2월 임금 4,683,333원, 3월 임금 4,683,333원, 4월 임금 1,534,444원 합계 20,447,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8. 4.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8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9고정50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8.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2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8.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726,9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8,908,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