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307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72

판결선고

2021. 2. 1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2.경부터 2019. 9.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211,200원 및 퇴직금 11,845,599원 합계 15,056,7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99,914,8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