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고정880 판결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C는 2019년 이전부터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이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매출액의 급감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인 점, 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외부 차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책임조각사유 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