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단149300 판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6,478,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3.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 중 3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 D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중 3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1. 8. 23.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아파트의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21. 9. 2. ‘H’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D에게 위 공사 중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를 하도급하였다.

다.

소외 I는 J대학교 K(구 J대 전산원) 멀티미디어학과를 2018. 3. 5. 입학하여 2020. 8. 24. 졸업한 사람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2021. 8.부터 위 H에서 로프공 아르바이트(일당 140,000원)를 하였다.

라.

위 I는 2021. 9. 8. 13:30경 달비계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L동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붕 구조물과의 반복된 마찰에 의하여 손상되어 있던 작업로프가 끊어지면서 위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4:42경 M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위 I를 ‘망인’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유족급여 50% 일시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43,264,400원을 지급하고(이후 유족연금은 5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따른 장례비로 원고 A에게 7,726,400원, 피고 D에게 7,633,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82,92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9,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5, 16, 2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도급인, 위 아파트 공사현장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망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모두 망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작업로프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로프 접촉부의 보호대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피고들은 작업로프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근로자들에게 맡겨 놓았을 뿐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근로자들의 점검 여부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않았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방지대 착용 및 구명줄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제공받은 추락방지대는 녹이 슬어 작동 및 체결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은 추락방지대 착용 및 구명줄 체결을 근로자들에게 맡겨 놓았을 뿐 그 작동 및 체결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을나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가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는 작업로프의 상태, 추락방지대의 작동 및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망인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추락방지대 착용 및 구명줄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작업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들은 망인이 60세가 될 때까지는 2021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학력별 임금 중 대졸 전체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인 4,026,000원,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는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학력별 임금 중 대졸 전체근로자의 월임금총액에 준하는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군복무기간 18개월이 종료한 후인 2023. 3. 8.부터 65세가 되는 2063. 9. 16.까지 보통인부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망인의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569,610,212원이다(사고일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총기간의 단리연금 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240으로 제한).

나.

유족급여 공제

(1)

원고들의 상속지분 : 각 1/2

(2)

원고들의 일실수입 상속분 : 각 284,805,106원(= 569,610,212원 × 1/2)

(3)

원고들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 각 83,200,000원(= 128,000원 × 1,300일 × 1/2)

(4)

공제 후 원고들의 일실수입 상속분 : 각 201,605,106원(= 284,805,106원 – 83,200,000원)

다.

장례비 및 공제

(1)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 각 4,106,800원(= 8,213,600원 × 1/2)

(2)

원고들이 수령한 장례비 : 각 3,863,200원(= 7,726,400원 × 1/2)

(3)

공제 후 장례비 : 각 243,600원(= 4,106,800원 – 3,863,200원)

라.

책임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80%

(2)

책임 제한 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 : 각 161,478,964원{= (201,605,106원 + 243,600원) × 8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경력,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망인의 위자료 : 50,000,000원

(3)

원고들의 망인 위자료 상속분 : 각 25,000,000원(= 50,000,000원 × 1/2)

(4)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 각 20,000,000원

바.

합계액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 각 206,478,964원(= 161,478,964원 + 25,000,000원 + 20,000,000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6,478,9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9.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149300

판결선고

2023.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