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가합11098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10989

판결선고

2023.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갑 제1 내지 8,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중 기타 사항으로, 이 사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 내부규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4대 보험의 본인보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하여 훈련 개시 월에는 15일 이상 훈련시를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 받았고, 훈련 개시월 이후부터 훈련이 없는 월에는 대회 참관, 선수 경기력 점검, 전력 분석 등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근무시간, 근무내용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실질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패럴림픽과 같은 큰 경기가 있고 감독이 선수단을 통제할 수 없는 등 감독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기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그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선발규정 및 상벌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 등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2. 12. 3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 기간이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의결 및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각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사건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해지통보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의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통틀어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이라 한다)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2022. 12.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7. 19.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의 존부는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그 범위에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당연퇴직조치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당연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원고에 대한 해고 절차가 근로기준법과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에게 어떠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국가대표 훈련 지원 사업 주요변경사항 안내(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월 15일 이상 훈련한 경우에만 월 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급여의 일할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훈련이 없는 경우에는 대회 참관과 별도의 보고서 제출이 없는 한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다시 지도자 직위로 복귀하지 못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해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도 스스로 몇 차례에 걸쳐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25, 2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 “6. 임금”에 의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훈련예산 집행지침에 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1년 국가대표 훈련 지원 사업 주요변경사항 안내”에 의하면, “국가대표 지도자 월급제 지원 방안” 항목에 “종목별 2명(감독 1명, 코치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7.까지 월급제를 적용받아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그 이후로 원고는 2021. 8.과 2021. 9. 그리고 2022. 3.부터 2022. 11.까지 총 11개월 동안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한편 2021. 10.에는 월 급여 중 774,193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대표지도자로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급여 상당액 총 47,225,807원{= 3,225,807원(= 4,000,000원 – 774,193원) + (4,000,000원 × 11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8,00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55,225,807원(= 미지급 임금 47,225,807원 + 미지급 퇴직금 10,688,50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월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