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정60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04,2022

판결선고

2023.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2022고정60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4월 임금 352,150원, 2021년 6월 임금 225,790원, 2021년 9월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3,777,940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5,93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990,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지급금의 지급 및 피고인의 변제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정60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2.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239,230원, 2019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511,000원, 2020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939,710원, 2021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4,006,260원 등 합계 11,696,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2.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2,206,099원 중 5,206,0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