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고정96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65

판결선고

2024. 5.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8.부터 2022. 5. 17.까지 요리사로 근무한 D의 2018. 8.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3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2022. 5.경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차액 25,374,41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8.부터 2022. 5. 17.까지 요리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1,281,1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근로 시간 및 최저임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실제 근로 시간은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였던 점, 피고인과 D가 D의 급여에서 숙소 비용,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자료는 없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거주하는 숙소의 월세, 전기 요금과 D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이 피고인이 지급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가 채권압류, 추심 절차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 절차에 의하여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