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합110546 판결

원고의 주장 및 본소 청구원인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통지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미 철회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자신이 해고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김포 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직원들과 불화를 일으켜 이 사건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구제신청을 한 후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상급자나 동료들과의 대화 및 통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 사건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악의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거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는 등,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그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원칙적으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참조). 이 사건 통지서는 비록 표제가 '해고예고 통지서'이기는 하나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 해고의 근거 규정 및 사유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공문은 '이 사건 통지가 해고라면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회복'이라는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도 피고가 사후적으로 해고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고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 · 위험이 현존하고 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의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이 사건 통지로 인한 불안 ·위험(예컨대,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해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승진소요기간이나 퇴직금 산정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사정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위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다시금 '위탁운영계약 종료'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거나, 원고를 위탁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였고 재계약이 불발된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후 계약 종료를 구실로 해고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 · 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처분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의미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대법원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는 해고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본소가 '원고에 대한 해고가 있었고 그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본소가 해고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의미라고 선해할 수도 없다.

소결론

원고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을 제3, 6, 7,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원 간 업무조정 문제에 대해 직원의 잘못된 인성 문제로 생각하면서 안일한 대처에 그쳤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직원 2명이 퇴사하는 등, 원고에게 사업장 인력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24. 10. 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퇴사 종용, 반성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4.12. 13.경 위 진정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단되어 행정종결 처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초심판정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는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을 하였고, 이는 원고가 위 E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철회 내지 취소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악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손해 인정 여부(부가적 판단)

원고에 대한 2024. 9.분부터 11.분까지 3개월분 급여액은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인천 아파트 측으로부터 오후 트레이너에 대한 보수 상당액의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오히려 2024. 12. 30. 작성된 이 사건 재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근무인원에 '오후 트레이너'가 포함되어 있고 용역비도 '오후 트레이너'에 대한 보수 상당액을 포함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의 직원 4명이 퇴사함에 따라 피고가 직원 4명의 신규채용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규채용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그리고 기존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인사재량에 따라 결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직원들의 퇴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실시된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상당액이 원고의 비위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의 2024년도 소득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이 사건본소 대응에 소요된 2일치 인건비를 산정하면 430,300원이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본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나, E에 대한 인건비는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본소 대응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④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주체는 자연인인 피고의 임직원들이지 법인인 피고가 아닌 점, 법인인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참조),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임직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의 주장을 '피고의 명예나 신용 등의 침해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위 대법원 2009다73974 판결 참조)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또는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