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단75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59

판결선고

202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1.부터 2023.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2월 임금 4,666,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1,300,767원 및 퇴직금 합계 21,800,961원 등 총 83,101,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8,3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들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6,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