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4노2003 판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