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가단7096 판결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7. 9. 1.부터 2018. 2. 28.까지의 임금 중 17,610,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7,61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피고로 하여금 최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하였고, 그와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해명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토·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제3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공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D 주식회사(이하, D)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게 되었고, 4,000,000원의 매출에 관한 결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이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동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2,232,466원(= 17,610,180원 + 34,622,286원) 중 원고가 구하는 51,302,61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로서 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본소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되거나 공제될 수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와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본소와 반소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16, 117, 118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60374(본소), 2012다60381(반소), 2012다60398(본소)(병합), 2012다60404(반소)(병합), 2012다60411(본소)(병합), 2012다60428(반소)(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그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공통되는 점이 있으므로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2. 8.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부터 최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530), 2018. 11. 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취하간주로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2018. 2. 23.부터 퇴직일인 2018. 9. 27.까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산재보험법에 기한 요양승인에 따른 요양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회계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가 F의 D에 대한 자재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자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1496), 2016. 8. 11. '피고의 현장소장이 당시 부사장인 원고의 승인을 받아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지급확인서에 피고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대전지방법원 2016나14711) 2017. 5. 26. 피고가 D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한편, E이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9156), 이에 피고는 E과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중장기 사용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2017. 4. 25. 피고 주장과 같은 공제합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도 2017. 12. 12. 같은 이유로 기각되어(같은 법원 2017나1859)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과 공제합의사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결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