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186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62

판결선고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6.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6.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6월 임금 잔액 500,000원,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4개월 동안 매월 임금 잔액 2,500,000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35,500,000원 및 퇴직금 6,124,1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