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117026 판결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였다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위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인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본안전 항변의 요지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그 퇴직금 액수와 함께 '상기 퇴직금을 본인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정히 영수함. 앞으로 본 퇴직금의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된 신청서 및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근무하면서 승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임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지급받은 운임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운임은 원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원고들의 실제 근로 여부나 그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이에 노사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위 관련 법리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인바,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어서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는 경우(경기도 소재 택시회사)로서 사용자인 택시회사 측에서 2010. 7. 29. 및 2010. 10. 27.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각 변경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 20분으로, 다시 1일 4시간으로 급속히 단축시킨 경우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년으로부터 무려 8년이나 지나 이루어졌는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위 대법원 판례의 기초 사실관계와 달리 단기간 내에 급격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발생한 경우도 아니다), 적어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이 사건 합의 간 밀접한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시킨 경우에는 여전히 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례 법리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이 2018년에 급격하게(6,470원→7,530원) 인상되었는데 그 결정이 2017. 7.경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곧 시행 예정인 2018년 최저임금에 대응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전 2,400원에서 2013. 10.경 3,000원으로 약 25%가 인상되었고, 반면 서울시는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증액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카카오택시 등과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가 보편화되어 기존의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여 운행시간에 대비한 운임 창출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운임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변경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종전과 비교해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러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2016년과 2017년에 비로소 이를 6시간과 5시간으로 순차 단축한 것인바,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요인은 모두 무시한 채 단지 그 단축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그것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정하되, 근무조를 오전·오후로 나누어 출고 후 10시간 경과된 시점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그 중 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둔 사실, 피고가 월간 승무일수 중 오후조에 편성된 날 1일당 3시간씩을 야간근무로 인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사실, 오전근무만 한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월별 오후근무일수는 별지 4 표 '오후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하였다는 야간근로가 피고에 대한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근로였음을 증명하여야만 그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단지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기 위해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그 야간근로의 목적까지 포함해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 스스로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정액급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소정 야간근로시간(오후조 1일당 3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에 따라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그러한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르더라도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인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원고 A, B, E, I, J)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퇴직금 역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원고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그 초과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이에 원고들 스스로 갑 제6호증을 통해 확인되는 기본급 등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인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별지 4 기재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까지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이를 기초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