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정110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02

판결선고

2023. 12. 2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9.부터 2022.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2.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22년 8월 최저임금 미달액 71,323원, 2022년 9월 최저임금 미달액 280,256원, 2022년 10월 최저임금 미달액 280,256원, 2022년 11월 최저임금 미달액 232,102원 등 합계 863,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합계 약 101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된 점 등 참작)

판사 이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