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가합2445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약을 하였다면 위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상시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인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해고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약을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3. 12. 14.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2023. 12. 14. 08:30 이전에 C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23. 12. 14. 08:30 및 같은 날 08:55 D에게 '(C에게) 난 오늘 페이 안 받겠다(고 말했다).', '어제까지 일 한걸로 하고 마무리요'라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볼 때 원고 스스로도 그날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의 차량으로 함께 남양주로 복귀한 것을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2024. 1. 2. C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의 담당자도 2024. 4. 24. 원고와 통화하면서 '마지막 날인 2023. 12. 14.은 정상적인 근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월급 240만 원(연봉 3,600만 원에 수습기간 80% 적용)을 기준으로 3일간의 임금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가 2024. 5. 16.경 원고에게 2023. 12. 1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의 임금 331,054원을 입금하고 급여명세서와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2023. 12. 14.자 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대표 C은 출장 첫 날부터 차 안에서 원고에게 '너 앉아 있는게 불편해 보인다. 너 앉은키가 상당히 크구나'라며 원고의 신체를 비하하였고, '마지막 연애는 언제해봤니? 남자랑 여행 안 와봤니? 너랑은 재미없어서 다시 지방출장 올 생각 없다.'고 말하여 원고를 성희롱하였다. 또한 C이 2023. 12. 13. 저녁 원고에게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자신의 사촌동생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여 족발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생마늘을 먹자 C은 '넌 우리가 남자로 안 보이는구나. 어제 오랜만에 나이트클럽 가서 놀아서 재미있었다.'고 말하여 원고를 성희롱하였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 2. C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직장 내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는 성희롱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종결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원고를 성희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인 C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김윤서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