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5고단1013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물류창고 공사현장과 서울 송파구 E 인근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22. 10. 19.경부터 2024. 8. 19.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F에게 2023. 8.경부터 2024. 8.경까지 매월 5,000,000원씩 총 13개월치 임금 6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9.경부터 2024. 8. 19.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91,9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5. 6. 1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소영